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20년
2. 부산고등법원 2020. 2. 12. 선고 2019누23845 판결
[아파트수분양권확인등][미간행] 아파트수분양권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2019년
3. 대법원 2019. 2. 28. 선고 2016다255613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2019상,800] 소유권이전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2년
4. 대법원 2012. 5. 24. 선고 2009두22140 판결
[관리처분계획변경처분등취소][공2012하,1129] 관리처분계획변경처분등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0년
5. 서울고등법원 2010. 3. 17. 선고 2009누15809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2009년
6. 서울고등법원 2009. 11. 4. 선고 2009누5871 판결
[관리처분계획변경처분등취소][미간행] 관리처분계획변경처분등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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